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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b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려야 한다.다만 국회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헌법 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은 국회가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하루 뒤인 4일 시민·노동·종교단체들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 헌법 위반 피의자로 규정하고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노총 등 단체 소속 관계자 500명 가량(주최 측 추산)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윤석열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행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며 “내란죄 피의자 불법 대통령 윤석열에 맞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전면적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윤복남 민변 회장은 이번 비상계엄을 “전시·사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가 없는데도 국회를 무력화하고 결사·집회·언론자유를 침탈하려고 한 것은 내란죄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은 피의자 윤석열을 내란죄로 수사하고 체포해 기소해야 하고, 국회는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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