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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2-05 02:56본문
대통령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가 위신도 추락 위기를 맞았다. 위기의 진원지가 된 대통령은 리더십을 잃었다. 국가 기관들은 주도면밀하게 비상시국을 관리해 경제·안보 모두 한 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윤석열의 ‘계엄 정국’은 한밤중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경제·외교·문화적 후폭풍은 거세지고 있다. 외환·금융 시장은 흔들렸고, 국가 신인도는 크게 훼손됐다. 비상계엄 발령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1442.0원까지 치솟으며 2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4일 외환시장 개장 이후에도 1400원대를 웃돌며 심리적 마지노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49.34포인트(1.97%) 내린 2450.76에 개장한 뒤 1.44% 하락한 2464.00으로 장을 마치며 하루 만에 2500선을 내줬다. 기관·개인의 순매수에도 외국인은 대거 순매도했다. 경기 침체와 미국 통상정책 악재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것이다.K팝과 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무죄 받기 글렀으니 아예 죄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다.한 대표는 지난 2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러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니, 차라리 민주당 정치인이면 죄지어도 처벌 안 받는 ‘치외법권’을 주는 법을 만들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주철현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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