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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2-05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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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에 내년부터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국세청은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상속·증여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나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한다.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은 비교 대상 물건도 거의 없고 실제 시가를 알기 어려워 국세청은 공시가격 등을 활용했다. 그러나 일부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세 부담도 덩달아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다.심지어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은 역전 현상도 일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도곡 타워팰리스(223.6㎡)는 시가가 7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기준시가는 3...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등 40여 개의 충북시민사회단체는 4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민주주의 사수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저항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국민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국민은 이땅의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벼랑 끝까지 몰린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며 “계엄선포는 윤석열 정권 스스로 권력의 종식을 선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민주주의 시계를 후퇴시킨 윤석열은 물러나고 비상계엄에 동조해 군대를 출동시킨 국방부 관련자와 사태를 막지 못한 내각은 책임지고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충북지역 시민사...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만장일치 해제 요구로 150분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과 그 민심에 부응한 여야가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헌정 중단 시도를 막아냈다. 백척간두 위기였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정상 궤도를 회복하게 됐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 의무를 진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사익을 위해 헌법을 파괴한 행위는 온전히 그가 책임질 몫이 됐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민이 피 흘리고 희생될 수도 있는 결정을 한 것은 용납받기 어렵다. 헌법 정신과 절차에 따라 탄핵됨이 마땅하다. 헌정 질서 유린에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탄핵 이전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이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유로 ‘내란’적 상황을 들었다.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형법 87조) 경우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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