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속보]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5%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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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6 12:04본문
문해력 책 중동 전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된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8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를 함께 적용했다. 당초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조치는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행과 같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하락한 수준에서 유지된다. 경유 역시 523원에서 87원 내린 436원을 유지한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98원(기본세율 763원), 경유는 ℓ당 436원(기본세율 523원)이 유지된다. 각각 기본세율보다 65원, 87원 낮은 수준이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출고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인하 조치는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재경부는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조치다. 23일(현지시간) 9월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7.04% 오른 배럴당 100.69달러에 마감했다. 국제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두 달 만이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국내 시장에도 반영되면 최근 ℓ당 1870원대까지 내려왔던 휘발유와 1850원대까지 떨어졌던 경유 가격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마약 밀수가 급증하면서 적발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통을 노린 마약 적발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소년 마약 밀수 사범도 과거 1명 수준이었는데 올해 14명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22일 ‘2026년 상반기 마약 밀수 단속 동향’에서 총 767건(1007㎏)의 마약 밀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3358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었으나 중량은 62% 감소했다. 다만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마약 적발 중량은 390㎏에서 1007㎏으로 2.6배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밀수 경로별로는 여행자를 통한 유입이 가장 많았다. 여행자 적발 건수는 지난해 285건에서 올해 509건으로 79%, 중량은 142㎏에서 175㎏으로 23% 증가했다. 국제우편(131건), 특송화물(120건)이 뒤를 이었다.
종류별로는 대마가 654㎏으로 가장 많았고, 필로폰 230㎏, 케타민 58㎏, 코카인 2㎏ 순이었다. 특히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대형 코카인·대마 적발 사례를 제외하면 지난해에 이어 필로폰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료용 마취제로 쓰이다가 지난 2월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도 상반기 7건(4.3㎏) 적발되며 확산 조짐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태국발 마약 적발량이 778㎏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43㎏), 캐나다(34㎏), 베트남(32㎏), 미국(28㎏), 일본(19㎏) 등이 뒤를 이었다. 태국은 2023년 이후 최대 적발 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발 케타민 밀수도 42㎏으로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청소년 밀수 사범 증가가 두드러졌다. 10대 사범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1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14명으로 늘었다. 전체 사범 중 약 2% 수준이다. 30대 이하 비율은 59.3%로 절반을 넘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단속 강화에 따라 대구·청주공항 등 지방 공항으로 우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케타민·에토미데이트 등 신종 합성마약 밀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하반기부터 여행자 신변과 휴대품, 위탁수하물을 대상으로 한 ‘3차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검색 장비를 확대 도입하는 등 여행자 경로를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8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를 함께 적용했다. 당초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조치는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행과 같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하락한 수준에서 유지된다. 경유 역시 523원에서 87원 내린 436원을 유지한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98원(기본세율 763원), 경유는 ℓ당 436원(기본세율 523원)이 유지된다. 각각 기본세율보다 65원, 87원 낮은 수준이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출고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인하 조치는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재경부는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조치다. 23일(현지시간) 9월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7.04% 오른 배럴당 100.69달러에 마감했다. 국제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두 달 만이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국내 시장에도 반영되면 최근 ℓ당 1870원대까지 내려왔던 휘발유와 1850원대까지 떨어졌던 경유 가격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마약 밀수가 급증하면서 적발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통을 노린 마약 적발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소년 마약 밀수 사범도 과거 1명 수준이었는데 올해 14명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22일 ‘2026년 상반기 마약 밀수 단속 동향’에서 총 767건(1007㎏)의 마약 밀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3358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었으나 중량은 62% 감소했다. 다만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마약 적발 중량은 390㎏에서 1007㎏으로 2.6배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밀수 경로별로는 여행자를 통한 유입이 가장 많았다. 여행자 적발 건수는 지난해 285건에서 올해 509건으로 79%, 중량은 142㎏에서 175㎏으로 23% 증가했다. 국제우편(131건), 특송화물(120건)이 뒤를 이었다.
종류별로는 대마가 654㎏으로 가장 많았고, 필로폰 230㎏, 케타민 58㎏, 코카인 2㎏ 순이었다. 특히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대형 코카인·대마 적발 사례를 제외하면 지난해에 이어 필로폰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료용 마취제로 쓰이다가 지난 2월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도 상반기 7건(4.3㎏) 적발되며 확산 조짐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태국발 마약 적발량이 778㎏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43㎏), 캐나다(34㎏), 베트남(32㎏), 미국(28㎏), 일본(19㎏) 등이 뒤를 이었다. 태국은 2023년 이후 최대 적발 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발 케타민 밀수도 42㎏으로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청소년 밀수 사범 증가가 두드러졌다. 10대 사범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1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14명으로 늘었다. 전체 사범 중 약 2% 수준이다. 30대 이하 비율은 59.3%로 절반을 넘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단속 강화에 따라 대구·청주공항 등 지방 공항으로 우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케타민·에토미데이트 등 신종 합성마약 밀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하반기부터 여행자 신변과 휴대품, 위탁수하물을 대상으로 한 ‘3차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검색 장비를 확대 도입하는 등 여행자 경로를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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