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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장면 1. 2023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박완주 당시 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와 오보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에 물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조작한 뉴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고의성을 누가 판단하냐. ‘긴급조치 9호’에는 유언비어 날조, 유포 등 내용이 있는데 판정은 누가하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면 유신의 망령이 되살아난다”고 말했습니다.장면 2.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이 지난 6일부터 ‘민주파출소’를 만들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 소속 전용기 의원은 지난 10일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독자 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경을 지휘했던 수단인 비화폰(보안전화)을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우선 소집한 장관들 모두가 비화폰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 사이 계엄 관련 소통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8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지난해 1월 취임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장관용 비화폰 1대를 넘겨받아 보유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대통령경호처가 외교부에 지급한 것이다. 외교부는 “보안 사항에 대한 안보폰(비화폰) 사용자 간 의사소통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용 의원에 따르면 계엄 당일 오후 8시 전에 윤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소집 연락을 받은 장관은 5명이다. 조태열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다. 최상목...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18일 촉구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혐의와 내란행위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수사팀 검사 수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수사 기간은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번 재의요구 때 지적한 사항이 모두 해소됐다”며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에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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