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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해 공식 대응을 자제해온 대통령실이 19일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사법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야당 정치인들과의 단순 비교를 통해 사법부의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반대 집회가 격렬해지는 등 시민 사회의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닫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무책임한 여론 선동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4시10분쯤 입장문을 내고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1시간20분 만에, 비교적 신속하게 나온 공식 입장이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비상계엄 조치를 겨냥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새벽에 벌어진 난동사태는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며 “지금의 이 혼란상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헌법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극단적인 사람들이 법원을 부정하는데 이르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가두에서 고생하시는 애국 시민들이 정말 고맙다는 취지의 서한을 또 냈다. 이런 게 다 선동하는 행위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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