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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A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사망보험금이 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자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몰래 허위서류를 꾸며 손자의 친권자를 며느리에서 죽은 아들로 변경해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겼다. 받은 보험금은 손자 양육과는 상관없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 울산지법은 최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망보험금을 놓고 가족 간 발생하는 불화와 법적 분쟁 사례는 수없이 많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망보험금도 앞으로 죽은 사람 대신 관리할 신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에게 주라’고 지정해두면, 유언대로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신탁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미...
‘미 무역수지 적자’ 민감한 트럼프…한·미 FTA에 손댈 수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칩스법 좌초’ 땐 미 공장 건설 등 차질 중국 견제 반사이익 기대 속 ‘생산라인 둔 기업 타격’ 시각도“반도체과학법(칩스법)은 정말 나쁜 거래예요. 우리는 부유한 회사들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도록 수십억달러를 지원했지만, 그들은 좋은 공장들은 주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10센트도 쓸 필요가 없어요. 관세만 높게 매기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울 겁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명 유튜브 채널 ‘조 로건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했던 이 말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반도체 제조 국가들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게 하기 위해 보조금(당근)이 아닌 관세(채찍)라는 수단을 쓰겠다는 것이다.트럼프 당선으로 국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에 불확실성이 휘몰아치고 있다...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가 재선하면서 ‘트럼프 2기’에 관한 경제 전망과 관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수혜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높은 이익 성장을 거뒀던 미국 금융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내 금융주도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진 지난 6일 국내 금융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해 KRX 은행지수는 전날 대비 2.14% 상승 마감했습니다.트럼프가 금융주와 어떤 관련이 있기에 그럴까요?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볼커 룰이 그랬듯...’ 금융 규제 완화 기대트럼프와 금융주의 관계는 생각보다 긴밀합니다. 안소은 KB증권 연구원은 “2016년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임기 동안 높은 성과와 위상을 유지한 업종은 금융뿐”이라면서 “트럼프 당선 직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