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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행정재판부가 설치된다.인천지법은 오는 24일부터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재판부 2개가 설치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미추홀구 법원 청사 옆에 별관 준공으로 법정과 사무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재판부를 증설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인천에서 형사·행정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2심 재판을 위해 서울로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2019년 3월 개원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는 그동안 민사·가사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했다. 때문에 형사·행정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다.인천원외재판부 형사·행정재판부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기준시점은 24일 기준이다. 24일 이전에 항소·항고가 제기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4일 이후 제기된 사건은 인천원외재판부에서 담당한다.인천지법 관계자는 “인천원외재판부 증설로 인천과 부천, 김포 등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430만명의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경제적인 ...
2022년 ‘임금 정상화’를 요구하며 51일간 선박 건조장인 독을 점거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파업의 공익 목적을 인정했지만, 개별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른 노조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조선하청지회 소속 28명은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51일간 파업을 하며 독을 점거해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5년간 삭감·동결된 임금을 원상회복하고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섭은 원활하지 않았고 유최안 부지회장은 화물창 바닥에 가로·세로·...
국제 질서를 혼돈에 빠뜨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술의 중심에는 부동산 사업가 출신 외교관이 있다.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특사는 외교 경험이 전혀 없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거래중심적 외교로 굵직한 성과를 내며 ‘외교 키맨’으로 떠올랐다.위트코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40년지기 친구다. 뉴욕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 부동산 법인의 변호사로 일했다. 그는 1980년대 뉴욕의 저렴한 건물들을 매입한 다음 리모델링해 판매하면서 부동산 업계 큰손이 되기도 했다. 이 무렵 부동산 사업가였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고객으로 만나면서 인연을 맺었고, 지갑을 잃어버린 트럼프 대통령에게 샌드위치를 사준 뒤로 절친한 사이가 됐다고 한다.트럼프 대통령도 위트코프 특사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트코프 특사는 특히 2021년 1월6일 의회 폭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다수가 등을 돌리던 시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강한 지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