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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을 위해 파병된 북한군 수용 작전의 이름을 붙이고, 이들을 지휘할 러시아군 소속 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본격적으로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NHK 방송은 3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파병된 북한군 부대 수용 작전을 ‘프로젝트 보스토크(동방 계획)’라고 이름 짓고, 러시아군 소속 사령관을 부대의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익명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북한군 부대를 지휘할 책임자는 2020년부터 러시아군 정예 공수부대인 제76 근위대공중강습사단 사령관을 맡아 시리아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러시아는 북한군 부대를 어디에 배치할지 등 북한과 긴밀하게 협력해 운용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이어져 나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에게 투항을 촉구하고 있다.우크라이나 전쟁포로부 대변인 비탈리 마...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소위원회에서 위원 간 의견이 갈리면 진정을 기각·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자신이 막말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진정’을 예로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이 낸 진정 사건을 심의하기도 전에 “기각할 것”이라고 말해 심의에서 배제됐던 이 상임위원은 이 사건에 대해 “22년간 인권위 실무 관행의 단점”이며 “기각이 딱한 근로자를 돕는 길이고, 회사에도 좋고 대한민국에도 좋다”고 밝혔다.경향신문이 3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의 ‘소위원회 의결정족수의 요약본’ 의견서를 보면 이 상임위원은 “22년간 소위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원위에 회부되거나 회부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며 “실무 관행의 단점은 전원위에 회부하는 것이 아주 부적절한 실제 사례인 한국 옵티칼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
야당은 28일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안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 및 규칙개정안은 오는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국회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따르면 추천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국회 추천 몫은 4명이다. 관련 국회 규칙은 교섭단체인 양당, 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두 명씩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규칙을 손질해 대통령과 그 친인척의 위법 행위를 수사하는 특검의 경우 여당이 추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논쟁적인 안들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 간에 토론이 치열하게 전개가 됐다”며 “국민의힘 위원들께선 표결 처리 방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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