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남성 성구매 경험 비율 38%로 줄어…경험한 집단의 성구매 횟수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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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6 12:55본문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난 10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의 수는 줄었지만 경험자의 성구매 횟수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평등가족부가 23일 공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성구매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 남성은 37.7%로 2016년(50.7%)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직전 조사인 2022년(37.4%)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세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성인 남성 1500명과 여성 500명, 중고등학생 4203명을 대상으로 벌였다. 이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한다.
연구진은 성구매가 소수 집단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은 8.5%로 2016년(20.9%)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1년간 성구매를 경험한 남성의 1인당 평균 구매 횟수는 11.11회로 2022년(12.58회)보다는 감소했지만 2019년(5.05회)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많았다. 보고서는 “성구매가 소수의 경험자 집단에 집중 또는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성매매를 시작하는 계기도 달라졌다. 최초 성구매 동기는 ‘호기심’(41.7%)이 가장 많았고 ‘친구·동료·선배의 권유’(29.5%), ‘성적 욕구 해소’(26.9%), ‘군 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26.0%) 순이었다.
과거 주요 동기 가운데 하나였던 ‘회식 등 술자리 후 모두 함께 가서’는 24.6%로 이전 조사보다 순위가 낮아졌다.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는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온라인상에서 성적 유인 피해를 받은 적 있다’는 비율은 2019년 11.1%에서 지난해 4.8%로 줄었다. 특히 원치 않는 성적 대화를 요구받은 청소년은 2.5%로 2019년(9.3%)에 비해 크게 줄었다. 청소년의 대응 역량 강화와 플랫폼 규제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한 만 12~18세 위기청소년 201명을 조사한 결과, 처음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 피해를 경험한 나이는 14세가 30.5%로 가장 많았고 15세 20.5%, 13세 18.5% 순이었다. 12세에 처음 피해를 봤다는 응답도 7.3%에 달했다.
성평등부는 24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를 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성착취 대응 강화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을 검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거쳐 협박 협의를 추가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21일 A씨를 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예비·협박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47분쯤 일민미술관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40대 관리팀 직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를 해친 뒤 일민미술관에 불을 질러 분신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준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에 착수해 A씨가 근무한 회사 인사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 진술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평소에도 징계 등으로 B씨와 일민미술관에 대한 불만이 있었으며 사건 이틀 전에도 B씨를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뒤 도망치면서 다른 동료 직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추가 범행을 암시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B씨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고 치료비 등의 피해자 지원도 의뢰했다. 지난해 12월 법이 개정돼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23일 공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성구매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 남성은 37.7%로 2016년(50.7%)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직전 조사인 2022년(37.4%)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세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성인 남성 1500명과 여성 500명, 중고등학생 4203명을 대상으로 벌였다. 이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한다.
연구진은 성구매가 소수 집단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은 8.5%로 2016년(20.9%)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1년간 성구매를 경험한 남성의 1인당 평균 구매 횟수는 11.11회로 2022년(12.58회)보다는 감소했지만 2019년(5.05회)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많았다. 보고서는 “성구매가 소수의 경험자 집단에 집중 또는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성매매를 시작하는 계기도 달라졌다. 최초 성구매 동기는 ‘호기심’(41.7%)이 가장 많았고 ‘친구·동료·선배의 권유’(29.5%), ‘성적 욕구 해소’(26.9%), ‘군 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26.0%) 순이었다.
과거 주요 동기 가운데 하나였던 ‘회식 등 술자리 후 모두 함께 가서’는 24.6%로 이전 조사보다 순위가 낮아졌다.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는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온라인상에서 성적 유인 피해를 받은 적 있다’는 비율은 2019년 11.1%에서 지난해 4.8%로 줄었다. 특히 원치 않는 성적 대화를 요구받은 청소년은 2.5%로 2019년(9.3%)에 비해 크게 줄었다. 청소년의 대응 역량 강화와 플랫폼 규제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한 만 12~18세 위기청소년 201명을 조사한 결과, 처음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 피해를 경험한 나이는 14세가 30.5%로 가장 많았고 15세 20.5%, 13세 18.5% 순이었다. 12세에 처음 피해를 봤다는 응답도 7.3%에 달했다.
성평등부는 24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를 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성착취 대응 강화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을 검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거쳐 협박 협의를 추가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21일 A씨를 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예비·협박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47분쯤 일민미술관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40대 관리팀 직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를 해친 뒤 일민미술관에 불을 질러 분신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준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에 착수해 A씨가 근무한 회사 인사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 진술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평소에도 징계 등으로 B씨와 일민미술관에 대한 불만이 있었으며 사건 이틀 전에도 B씨를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뒤 도망치면서 다른 동료 직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추가 범행을 암시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B씨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고 치료비 등의 피해자 지원도 의뢰했다. 지난해 12월 법이 개정돼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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