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갤러리

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처참하고 참담했다”고 비판했다. 공천개입 등 의혹을 모두 부인한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할 추가 녹음 파일 공개도 시사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라며 “대통령 인식과 태도는 처참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 심정은 참담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이 삼권분립 위배라면서 정작 자신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에 참여했는가”라면서 “민심을 따를 것인지 용산 권력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하라”고 특검 동참을 압박했다.이재명 대표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며 “당연히 의문이 있으면 누구든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미 공개된 녹취가 공천 관련 대화가 아니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은 거짓”이라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녹취를 이미 확보했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제주 비양도에서 어선이 침몰해 해경이 선원 수색에 나섰다.8일 오전 4시 34분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부산 선적 선망 어선 금성호(129t)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금성호에는 한국인 16명과 외국인 11명 등 모두 27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승선원 27명 가운데 15명을 구조해 한림항으로 이송했다.이 중 2명은 의식이 없고 13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금성호 선체는 완전히 침몰했다고 해경은 전했다.현재 해경은 실종자 12명을 수색하고 있다. 현재 사고 해역에는 해경 경비함정 9척, 항공기 4대, 해군 함정 3척과 항공기 1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1척 등이 나가 있다.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 출입국관리법 규정을 ‘최장 3년 동안 구금 가능’으로 바꾸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구금 가능 기간이 너무 길고, 독립된 외부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구금 결정을 하는 등 헌재 결정 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3일 오전 법무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 안건으로 심사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3월 출입국관리법 63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무기한 가둘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구금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헌재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5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22대 국회 들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사회·학계·법조계 등 의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