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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사탐2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22개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다. 특조위는 첫 회의 뒤 유가족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다음달 2일부터 받기로 했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철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위은진 법무법인 민 변호사 등 상임위원 3명과 김문영 성균관대 의대 조교수, 방기성 한국방재협회 회장, 양성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민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 정문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 등 비상임위원 6명이 모두 참석했다.특조위는 첫 회의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송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합의로 의결했다.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현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징역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형량을 높였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지체없이 요청하도록 했다.‘그루밍(심리적 지배)’ 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처벌을 경고하는 등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경찰이 야간이나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상급 수...
“석촌호수를 찾은 사람들이 가락시장뿐 아니라 다른 송파의 명소와 작은 정원까지 즐길 수 있게 구상한 것이 명품거리입니다. 청계천 복원 후 도심권이 그랬던 것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송파구와 서울시의 대표하는 사업이 될 겁니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달 26일 송파구청 집무실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송파대로 명품거리’에 대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잠실역에서 성남 초입까지 이어진 송파대로 6.2㎞는 보행로가 지금보다 7~8m 더 넓어지고, 길을 따라 벚나무 등 계절 꽃 심어 도심 속 정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10차선인 송파대로는 8차선으로 축소한다.서 구청장은 “2026년 상반기까지 서울의 대표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한 송파대로 인근 도로공간 재편안이 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통과했다”며 “석촌호수부터 가락시장 방향의 보도를 먼저 확장한 후 구간별로 정원을 조성해 다양한 볼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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