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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도록 해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다만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 의료계와 환자단체 사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정부안의 핵심은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해 의료진 기소를 줄이는 것이다. 종...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윤석열 정부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6일 가닥을 잡으면서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 사태가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증원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보건복지부까지 내년 정원 회귀로 돌아선 것은 사직 전공의 대부분이 수련에 미복귀하고, 25학번 의대생들까지 수업을 거부하자 일단 사태 봉합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그러나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할지 장담하기 어렵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 및 운영을 두고 의·정갈등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지난 5일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이 의대 측의 정원 3058명 정원 요구를 수용하고, 6일 복지부까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님의 마음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복지부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의 ‘2025학년도 증원 0명(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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