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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윤석열이 파면돼도 대선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희한한 이야기가 다 나온다”고 비판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하도 하는 일 없이 내란 세력 눈치만 보니까 희한한 이야기가 다 나온다”라며 “윤석열이 파면돼도 조기 대선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헌법 68조에 따라 대통령 파면 이후 10일 안에 대선을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런데 최 부총리가 여야 합의가 되면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겠다고 하거나,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미룰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최 부총리는 이미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이러니 최 부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혹시라...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도록 해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다만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 의료계와 환자단체 사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정부안의 핵심은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해 의료진 기소를 줄이는 것이다. 종...
강원도는 최근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연간 15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 강원도 내에서는 비무장지대(DMZ), 해상 북방한계선 등과 잇닿아 있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6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속초시의 경우 지리적인 여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하지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가 지난 4일 개정됨에 따라 속초시도 추가로 접경지역으로 지정됐다.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관광 개발 등이 가능한 발전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지고, 국비 보조 비율도 기존 50~70%에서 70~80%로 상향 적용된다.또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특별 지원도 이뤄진다.강원도와 속초시는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에 맞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해 왔다.우선 접경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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