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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의사 정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결정 시한이 촉박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추계위 심의 없이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각 대학 총장이 4월30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부칙을 달아 대학 자율이 대폭 커지게 됐다. 각 의대는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 정원을 주장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되 의료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을 과반수로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심의 기구로 출범한다. 당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소속으로 두는 방안이 논의 됐지만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조정됐다. 추계위가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와 결과를 심의하면 이를 존중해 ...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27일 육군사관학교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에게 “헌법적 사명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육사 출신인 군 고위 장교 일부가 가담한 데 대한 반성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됐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1기 졸업 및 임관식 축사에서 “우리 군이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는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서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라는 헌법적 사명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군인에게 있어 ‘충성’이란 헌법이 규정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말하며, ‘용기’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름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올바른 ‘충성’과 ‘용기’를 실천하는 장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리더는 ‘결심’하는 자리에 있고 ‘결심’에는 반드시 책임이 동반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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