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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교도소 수감 직전 마지막 메시지로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며 검찰개혁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는 이날부터 2년의 수감 생활을 시작한다.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자진출석해 혁신당 의원들과 당직자, 당원 등과 만나 “조국혁신당의 4월 총선공약 중 윤석열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이미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을 ‘대한민국 시민 조국’으로 소개하며 “저는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영어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라고 덧...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서 의료개혁 어젠다는 동력을 상실했다. 2000명 증원 의료개혁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는, 이번 뜬금없는 계엄령 선포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본다. 나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촉발된 4개월의 전공의 파업 당시 대표단의 선배로서, 전공의·의학도들에게 이제 10개월간의 자해 투쟁을 끝내고 수련과 학업 현장으로 복귀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당부하고자 한다.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됐고, 다음 정권에서 엉터리 의료정책을 수립한 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 믿기에, 지금부터 의료계 내부의 진정한 의료개혁 토대와 정당성을 만들어야 한다. 전공의·의대생들은 물론 교수들을 포함한 의료계 종사자 전체,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정치권은 탄핵심판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작금의 의료현실임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 내년에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면 예과 1학년은 기존의 3000명에서 사실상 7500명으로 늘어난다. 정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