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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2-1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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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Ǫ�ٿ��Դ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서 의료개혁 어젠다는 동력을 상실했다. 2000명 증원 의료개혁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는, 이번 뜬금없는 계엄령 선포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본다. 나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촉발된 4개월의 전공의 파업 당시 대표단의 선배로서, 전공의·의학도들에게 이제 10개월간의 자해 투쟁을 끝내고 수련과 학업 현장으로 복귀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당부하고자 한다.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됐고, 다음 정권에서 엉터리 의료정책을 수립한 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 믿기에, 지금부터 의료계 내부의 진정한 의료개혁 토대와 정당성을 만들어야 한다. 전공의·의대생들은 물론 교수들을 포함한 의료계 종사자 전체,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정치권은 탄핵심판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작금의 의료현실임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 내년에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면 예과 1학년은 기존의 3000명에서 사실상 7500명으로 늘어난다. 정상적...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김한메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해 국헌을 문란케 했다”며 “국회가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헌법상의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라고 직접 명령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책임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인 비서실상과 안보실장, 경호처장에게도 돌렸다. 김 대표는 “정 실장과 신 실장, 박 처장 3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위직 참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는커녕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강행과 내란 범죄행위를 묵인했다”며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공범 및 내란죄 방조 공범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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