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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1-18 16:43본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늘리고,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송산업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선 ‘선 임시차단, 후 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방통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방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방송사의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의 조건 등 부과 원칙 및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방송평가엔 저출생 위기 극복, 재난 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내역 등을 반영해 공익성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강화한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허가·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에 대해 먼저 임시로 차단한 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불...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하루종일 구치소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은 일반 독거실보다는 넓은 독방에서 지내고 있다. 텔레비전이 있고 난방이 되는 방이다. 구치소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다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시리얼과 삶은달걀, 짜장면, 된장찌개 등을 제공했다. 대통령경호처 경호관들은 윤 대통령과는 다른 건물에 대기하며 경호 중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전날 밤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하루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실이 아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머무는 방으로 2017년 인권 보호를 위해 새로 마련됐다. 별도의 화장실과 텔레비전, 침구류 등이 있고 바닥에는 전기열선이 깔려있다. 자살 시도 등에 대비해 폐쇄회로(CC) TV도 설치돼 있다.윤 대통령은 체포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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