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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1-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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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8일 오전 “윤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며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김홍일·송해은·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15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전쟁을 멈추기 위한 휴전 협상이 최근 급물살을 타며 휴전 성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속속 나오고 있다. 중재국들이 막판 조율에 들어간 가운데 미 백악관은 빠르면 금주 중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등 중재국들은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회담에서 자정쯤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된 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현재까지 논의된 협상안을 전달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카타르는 하마스에 협상안 수용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협상 상황에 정통한 한 외교관은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회담이 14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라고 CNN에 밝혔다. 같은 날 이스라엘 인질 가족 중 일부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논의 중인 협상안은 ‘단계적 휴전안’으로, 휴전 기간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이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윤 대통령 측은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수사 등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4일 열린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 4분 만에 끝났지만 두 번째 변론부터는 당사자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날 변론이 진행됐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변론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닌 때 선포된 계엄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아 위헌·위법하다”며 “대통령은 현재까지 헌정질서를 침해한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반헌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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