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폭력’ 혐의 국방장관 지명자 교체 검토” >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성폭력 혐의가 제기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해졌다.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헤그세스 지명자를 사퇴시키고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아직 초기 논의 단계”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마러라고에서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디샌티스를 언급했다”고 전했다.헤그세스 지명자는 전문성 부족과 함께 성폭력 혐의 및 도덕성 의혹이 제기됐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폭스뉴스 앵커 출신으로, 2017년 성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장관 지명 발표 후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그는 공화당 여성 당원 모임에서 행사에 참석한 여성에게 신고를 당했고, 해당 여성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사건을 알리지 않게끔 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합의된 성관계였으며 부당하게 신고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그러나 최근 뉴욕타임스(NYT)...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전송된 상대방의 신체를 찍은 영상을 몰래 저장·녹화하는 건 죄일까? 대법원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영상통화 전송 영상을 녹화한 건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 시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0월31일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와 B씨는 2020년 8월부터 3년간 사귀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촬영하고, 이 영상과 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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