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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약 4개월간 이어져 온 배달앱 상생협의체 논의가 지난 7일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최대 쟁점은 중개수수료율이었죠. 11번을 만났지만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공익위원들은 플랫폼의 수수료율 인하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상생안을 한 차례 더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로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합의가 결렬되면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실효성 확보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배달수수료가 뭐길래 이렇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걸까요.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①중개수수료 ‘왜’ ‘어떻게’ 떼가나요점주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중개 비용’입니다. 통상 플랫폼들은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만나는 장(場)을 만들어준 뒤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배달앱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비자들이...
경북도가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이전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석포제련소 문제가 거론되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전과 관련해) 구체화하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경북도는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복원을 위한 제련소 부지 이전 TF 구성 계획(안)’을 마련하고 전담팀 구성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전담팀은 경북도와 봉화군을 비롯해 수질·대기·지하수·토양·생태·법률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제련소 이전을 위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과제 발굴, 기술·정책·법률 검토, 이전 공론화 및 갈등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춘다.경북도 관계자는 “기업도 운송비 등을 고려하면 수·출입이 유리한 해안지대로 이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며 “전담팀은 수시 회의를 통해 부지 이전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7일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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