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전 남편에게 아들과 함께 살해된 여성의 보험금은 누구에게? > 갤러리

한 여성이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든 뒤 남편과 이혼했다. 이 여성은 이듬해 다른 남성과 재혼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혼했고, 이 남성은 여성과 그 아들을 차례로 살해했다. 이 경우 여성의 아들이 받아야 했을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게 될까. 대법원은 전 전남편과 여성의 부모가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05년 B씨와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2018년 11월경 B씨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아들이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A씨와 2019년 6월 이혼했다. 반년 뒤인 2020년 1월 B씨는 다른 남성과 결혼했지만 얼마 뒤 다시 이혼했고, 이 남성은 B씨와 아들을 살해했다.보험사는 2021년 6월 B씨의 사망보험금에 대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서로 채권자임을 주...
과장 광고를 한 LG전자가 해당 제품 소비자들에게 1인당 2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도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재판장 황승태)는 LG전자 소비자 322명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LG전자는 2016년 4월 의류건조기 ‘트롬’을 출시한 후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알아서 완벽관리” “청소할 필요 없는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 등 문구로 광고했다. 콘덴서는 의류를 건조할 때 발생하는 습한 공기를 물로 바꿔주는 부품으로, 이 과정에서 먼지가 잘 발생해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실제로 제품을 써보니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와 악취가 발생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하고, 법원에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5월 공정위는 LG전자에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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