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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Һ��ѵ��߽��ϴ�. 국제입양 아동을 받는 국가는 수령국, 보내는 국가는 송출국이다. 송출은 ‘사람을 해외로 내보냄’보다는 ‘물품, 전기, 전파, 정보 따위를 기계적으로 전달함’이란 뜻이 강하다. 수령은 ‘돈이나 물품을 받아들임’이란 뜻뿐이다. 뜻을 다시 들여다본 건 이경은 국경너머인권 대표가 <국민을 버리는 나라>(글항아리)에 적은 문장 때문이다.“나는 물건이 아니에요.” ‘나’는 생후 15일 된 아기 ‘SK(이름 머리글자)’다. 이 대표는 책의 한 장에서 꿈 형식을 빌려 SK를 대변한다. SK는 2012년 6월 한국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양될 뻔했다. 와중에 미국 난민아동수용소에 보내질 위기에도 빠진다. 당시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이던 이 대표가 미국 법정에도 서 가며 송환에 앞장섰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법무부나 외교부 고위 간부들은 SK를 ‘불법에 연루된 자’ 취급했다. 외교부는 미국 고위급이 연락하기 전까지 ‘나 몰라라’ 했다. 주한 미대사관 직원 등 미국인을 상대한 ...
올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이 인상돼야 할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이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해줘야 할 노동자가 줄었다는 뜻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주요 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특수고용직·플랫폼 업종 등에선 ‘비임금 노동자’로 둔갑한 노동자의 수가 빠르게 늘면서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 임금 노동자만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올해 임금 근로자 수는 1704만4000명,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수는 47만9000명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은 2.8%에 그쳤다. 이는 2009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9년 18.3%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계속 하락세다.우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2.3%)보다 낮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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