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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에 대해 심사를 다시 구하는 절차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만 출석했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체포 영장 집행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 수사의 전속관할권이 중앙지법에 있어 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펼쳤다.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 정문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피해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윤 대통령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탑승했다고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은 이날 오후 1시55분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해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곧장 법정으로 이동했다.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변호사 8명이 출석했다.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될 당시 입었던 정장 차림 그대로 출석해 법정 중앙에 앉았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도 정장을 입고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제가 한 말이 정치적 메시지라고 하지만 저는 경제적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엄호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한은 총재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의 탄핵에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이어지면 (한국의) 대외신뢰도가 어떻게 될지 외국 투자자나 신용평가사들의 시각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를 안정화시키려면 이것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 하지 못할 말이었다”고 덧붙였다.이 총재는 지난 2일 한은 시무식과 신년사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 것을 비판하는 정치권을 향해 “최 대행의 결정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은데, 최 대행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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