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에도 이민자 추방 강행 논란···트럼프 측 “판사 생각, 신경 안 써” >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법원의 제동 명령에도 베네수엘라 국적자 강제 추방을 강행한 일을 두고 ‘헌정 위기’를 심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권 2기 들어 헌법마저 무시하는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와 정면충돌하기 시작했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17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도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행한 사건에 관해 심리를 열었다.트럼프 정부는 지난 14일 227년 전 만든 ‘적성국 국민법’ 권한을 발동해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 ‘트렌 데 아라과’ 갱단원으로 추정되는 불법 이민자 200여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당시 보스버그 판사는 전시 상황에만 발동할 수 있는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압송은 강행됐다.당시 추방자를 태운 비행기 중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엘살바도르에 도...
평의만 22일째 역대 최장내부 격론설 등 추측 난무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찬반 촉구 시위·농성 고조광장 피로·긴장도 높아져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혼란과 긴장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다음주에 나올 경우 헌재 심리 기간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00일을 넘게 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늦게 “오늘은 공지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다음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통상 헌재가 선고 2~3일 전에 고지하는 전례와 경비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 등을 감안한 추론이다.헌재 결정이 늦어지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재판관들이 ‘인용·기각·각하’ 결론을 놓고 격론을 벌인다는 설, 탄핵 찬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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