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용기 여기서만 사라” 점주에 강매한 ‘족발야시장’ 본사 과징금 9400만원 > 갤러리

족발 프랜차이즈 ‘족발야시장’의 가맹본부 올에프엔비가 점주들에게 포장용기 제품을 강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 13종을 강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올에프엔비는 ‘족발야시장’ 가맹점 231곳을 운영하고 있다.공정위 조사 결과,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맹점주에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13종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했다.올에프엔비는 이후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적발 시 지정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식으로 점주들에게 구매를 강제했다.공정위는 해당 포장용기들이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사업자로부터 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헌법재판소가 역대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며 법조단체와 변호사들 내부에서도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계속 ‘절차적 하자’ 논란으로 끌고 가는데, 법조계 내부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라는 본질에서는 벗어난 논의만 이어지는 중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규현 변호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사 시절인 2022년부터 참여해 온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단체채팅방에서 쫓겨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이 학회 회원인 도규엽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탄핵 정치로부터 헌정 수호를 위한 법학자 토론회’라는 제목의 학술대회 일정을 채팅방에 공지했다. 이 학술대회는 ‘내란죄 수사절차의 적법성 논란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 ‘대통령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주제로 열리는데 소개글에는 “법치가 사라진 무차별적 탄핵과 내란 수사절차 등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중대...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여야 지도부가 공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승복 기자회견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권이 나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 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전 의원은 “국민이 탄핵 찬반으로 갈라져 광장에서 분노하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하면 헌재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 대한민국은 봉합하기 어렵다”며 “거리 투쟁에 나선 국민과 함께하는 양 정당의 모습에서 탄핵 심판 이후 불안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저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광장에 나선 국민을 탓하지 않는다. 윤석열을 석방해 국민을 다시 광장으로 내몬 법원과 검찰의 만행을 규탄한다”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권의 잘못을 자성한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승복 의사를 밝혔다”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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