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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3-20 05:55본문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재판부는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기자에게 한 답변 취지나 태도, 그 당시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정 의원은 22대 총선 전인 2023년 12월 13일 ...
환경단체가 충남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확장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충남환경연합,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는 1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 LNG 터미널의 2·3단계 확장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재조사를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단체들은 “2019년 선행된 예비타당성 조사에선 LNG 수요 증가를 가정했으나, 최근 국내외 LNG 수요 감소 전망이 뚜렷해져 추가 가스 설비는 좌초자산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의 탄소중립선언에 따르면 LNG 등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데 이번 사업은 국가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 지난해 4509만t이었던 LNG수요가 13년 뒤인 36년에는 3766만t으로 연평균 1.38%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전 세계 LNG수요가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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