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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범죄피해자에 의료비 지원…조례 제정 이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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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9-1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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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범죄피해자보호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범죄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했다. 성남시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이뤄진 첫 지원 사례다.성남시는 지난 5월 가족 간 상해 피해를 입은 한 60대 여성에게 상해 치료비 200여만원을 지난달에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그동안 범죄 피해자의 경우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받아왔다. 그러나 가족 간 발생한 범죄나 범죄의 간접적인 피해 치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성남시는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에 명시된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항목을 적용해 해당 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지원 대상자는 경찰서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이 불가한 대상을 추천받아 선정됐다.성남시는 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를 계기...
오토바이를 훔쳐타며 전국을 누비벼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턴 40대가 체포됐다.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달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A씨(40대)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올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과 충남, 전남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나며 차량 내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그는 7월쯤 전남의 한 주유소에서 근무하다 주유소와 편의점 현금함의 현금을 챙겨 달아났다. 이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열쇠가 꽂혀있는 오토바이를 훔친 뒤 잠기지 않은 자동차 안의 현금과 귀중품을 반복적으로 훔쳤다.이런 식으로 A씨는 차량 9대에서 총 3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기간 동안 A씨가 훔친 오토바이만 6대에 이른다. 그는 오토바이를 훔치고 범행에 사용한 뒤 버리는 방식을 이용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30억 1채 보유세 30만원 ↓…조사자 주관 개입 여지도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하고,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가를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집값 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로드맵 적용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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