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올해 최저임금 논의 시작, 플랫폼노동 보호로까지 이어지길 > 갤러리

[사설]올해 최저임금 논의 시작, 플랫폼노동 보호로까지 이어지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8 03:04

본문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26일 열린다. 1차 회의가 상견례 성격인 데다 민주노총 퇴장으로 파행까지 돼 이번 회의를 통해 사실상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올해는 중동전쟁으로 고물가가 기본값이 된 만큼 최저임금 인상폭도 커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라이더 등 실적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 적용할 최저임금이 본격 논의되는 첫 최임위라는 점도 중요하다. 다만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이 정해져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최저임금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최저임금법상 적용 범위 확대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3%를 밑돌았다. 하지만 최근 고유가·고물가 상황을 감안하면 이전 같은 낮은 인상률로는 자칫 실질소득이 떨어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 노동계의 대폭 인상 요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반면 경영계는 대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에겐 최저임금 동결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그럼에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 본래 취지를 고려하면 실질소득 상승을 보장하는 수준의 인상은 이뤄질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으로 최임위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도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부분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시간 단위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임위는 그간 단 한 번도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배달라이더 등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이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돼왔다. 노동 형태 다양화와 함께 도급제 노동자 보호 필요성이 커진 만큼 최임위는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은 사문화된 법 조항을 깨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1단계이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2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이 정해져도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법원에서 노동자성이 인정된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런 만큼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 규정할 필요가 있다.
충북 청주시가 지역 농업인들의 판로확대를 위해 개장한 ‘청주로컬팜 한소쿠리’가 도농 상생의 거점이 되고 있다.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상당구 남일면 유기농마케팅센터 1층에 한소쿠리를 개장해 지난해 2월까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이후 보완을 거쳐 지난해 6월 시가 직접운영하는 방식으로 재개장했다.
직영 전환 이후 한소쿠리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 누적 매출액은 21억 원으로, 시가 직접 운영을 맡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매출 20억 원을 돌파했다.
이는 과거 민간위탁 운영 기간 대비 19.6% 증가한 수치다. 직매장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참여 농가 역시 현재 285명으로 종전보다 31.3% 늘었다.
시는 직영 전환 뒤 청주산 농산물 판매를 늘리고 유통 비용 부담을 낮춘 점이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소쿠리에서는 복숭아, 수박, 방울토마토 등 지역 농산물과 농산가공품 등을 판매한다.
시는 품질 관리를 위해 유기농·무농약·일반 농산물을 구분해 판매하고, 매달 일부 품목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매출 20억 원 돌파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매일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참여 농가들의 노력이 만든 성과”라며 “올해 연 매출 25억 원 달성을 목표로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지역 선순환 경제의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성장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도소 ‘과밀 지옥’ 들여다보니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5분) = 전국 교도소·구치소 평균 수용률이 127%에 이르며 교정시설 과밀 문제가 크다. 교도소가 붐비면서 독방은 2·3인실이 된 지 오래다. 한 출소자는 8인실에서 15명이 함께 지냈다고 말한다. 과밀 수용으로 인해 수용자 분리 원칙마저 흔들리며 사고·재범 위험도 높아졌다. 제작진은 교정시설 내부를 밀착 취재하며 과밀 수용의 실태와 그 영향을 들여다본다.
예비 신부 살해한 범인 정체는
스모킹 건(KBS2 오후 9시45분) = 2005년 어느 공영주차장에서 한 예비 신부가 처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28곳의 자창이 확인됐다. 수사팀은 여성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예비 신랑과의 관계가 좋고 원한을 살 만한 인물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혜정 프로파일러가 출연해 범인이 살인을 저지르게 된 배경과 심리를 면밀하게 분석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설]올해 최저임금 논의 시작, 플랫폼노동 보호로까지 이어지길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