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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법 채권추심 업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등 이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일선 검찰청에 같은 지시를 내리면서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도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법무부는 13일 박 장관이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고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라”고 전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7월 ‘불법 사금융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하면서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가담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사람,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으로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한 사람 등에게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토록 했다.박 장관은 또 불법 추심행위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
약 4개월간 이어져 온 배달앱 상생협의체 논의가 지난 7일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최대 쟁점은 중개수수료율이었죠. 11번을 만났지만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공익위원들은 플랫폼의 수수료율 인하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상생안을 한 차례 더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로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합의가 결렬되면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실효성 확보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배달수수료가 뭐길래 이렇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걸까요.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①중개수수료 ‘왜’ ‘어떻게’ 떼가나요점주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중개 비용’입니다. 통상 플랫폼들은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만나는 장(場)을 만들어준 뒤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배달앱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비자들이...
일본 자민당과 함께 연립 정권을 구성해 온 공명당이 40여일 만에 대표를 교체했다.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9일 도쿄에서 열린 공명당 임시 당대회에서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상이 신임 대표로 정식 취임했다.공명당은 지난 9월28일 15년간 대표로 재임한 야마구치 나쓰오 의원의 뒤를 이을 후임 대표로 이시이 게이이치 전 의원을 뽑았다.하지만 지난달 27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공명당은 의석수가 기존 32석에서 24석으로 축소됐다. 이시이 전 대표도 수도권인 사이타마 14구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야당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공명당 대표의 낙선은 자민당·공명당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2009년 선거 이후 처음이다.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진한 이시이 전 대표에 이어 취임한 사이토 대표는 중의원 11선 의원으로 공명당 간사장과 환경상 등을 지냈다. 그는 “중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 정치 자금 문제로 역풍을 물리칠 만한 독자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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