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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로성형외과2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속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대통령비서실은 조직도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26일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뉴스타파는 참여연대와 함께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성명·부서·직위·직급·소관 업무 등이 적힌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불공정 채용 의혹 등 인적 구조를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직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직원 명단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근...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은 24일 부산 강서구 신라스테이 서부산에서 ‘중소조선 설계협업 기술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수주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형 조선사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민간 주도의 설계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조선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의 조선업 유관기관 전문가와 부산·경남지역의 국내 중형 및 중소 조선사, 주요 설계사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오랜 불황의 터널을 지나 일감 호황을 맞은 국내 대형조선사와 달리 중소형 조선사는 신기술 대응에 취약하다. 또 자체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한 일부 중형 조선사를 제외하고는 설계 전담인력이 전무한 소규모 업체들이 많다. 이들이 탄소중립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에 적응하고 친환경 선박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기술적 지원을 통한 초기 실적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최초 선박 수주를 위한 영업설계 단계부터 고품질의 선박 건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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