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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약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윤 대통령은 답변을 거부한다는 말조차 하지 않은 채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전 11시쯤 시작됐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진행했으며 오후 1시 30분쯤 끝났다. 한 시간여 휴식 뒤 오후 2시 40분부터 시작한 조사에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도 입회 중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 역시 “피의자가 거부해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다만 미리 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하며 피의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2017년 국정농단 사...
대통령 윤석열은 사법시험을 아홉 번 만에 붙었다. 말이 9수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된 후에도 그는 특유의 집요함을 과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모든 단계마다, 모든 절차를 문제삼거나 거부하고, 가능한 이의신청을 모두 내고 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지만, 대표적 사례만 짚어보자.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 공수처 출석요구 3차례 거부,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이의신청, 체포영장 집행 거부,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탄핵심판 변론기일 이의 신청 및 변경 신청,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날인 거부,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청구…. 탄핵심판과 수사를 피하기 위해, 30여년간 법률가로서 쌓아온 법지식과 법기술을 온통 ‘투하’하는 중이다.노력이 무색하다. 연전연패다. 헌재는 기피·이의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한 차례 집행 실패를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8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 경호본부장은 앞선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3분쯤 이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이 경호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서대문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에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경호처는 경호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지시를 따르지 않은 간부들을 직무 배제했느냐’, ‘강경론을 주도하며 경호처가 사병화됐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본부장은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경찰은 당초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이 본부장도 함께 체포할 방침이었지만, 윤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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