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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정치 인생에 큰 위기를 맞았다. 친이재명(친명)계는 아직 2심과 3심이 남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 대표 리더십에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대안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친명계로 분류되는 서울 지역 3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법원이 이 대표에게 과한 판결을 내렸다는 공감대가 민주당 의원과 당원 사이에 형성될 것”이라며 “오히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엔 법원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이 대표 요청에도 70여명의 의원들이 집결해 세를 과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과 재판부를 성토하는 글이 이어졌다.당장 이 대표를 대신할...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노동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 여력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 조사와 관련해 “예전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실제와 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체크한 게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여력·근로시간 등을 보고 있고 관계부처와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 쟁점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 의제로 아직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
충남도가 농촌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충남형 공동생활홈(실버홈)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도는 6개 시·군 8개 사업 대상지에서 내년에 충남형 실버홈 1단계(2024~2025년) 조성 사업을 착공한다고 14일 밝혔다.실버홈은 농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급식과 생활 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실버홈 형태는 단독·연립 등 공동주택과 빈집이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한 분산배치형 중에서 시·군이 개별 여건을 고려해 정한다.각 실버홈에서는 20명 안팎의 독거노인들이 개별 공간(1인 1실)에 거주하며 공동으로 식사를 하고, 단지 내 텃밭을 가꾸거나 취미·건강 등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다.또 인근 보건지소와 경로당, 마을회관 등과 연계된 돌봄 서비스를 받고, 문화·체육·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입주 대상은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며, 입주 조건과 자격 순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