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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사회주의자라는 개인 신념으로 신청한 대체복무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는 이에 불...
충남 천안에 삼성전자의 ‘최첨단·대규모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가 들어선다.김태흠 충남지사와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박상돈 천안시장은 12일 도청에서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내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 설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7년까지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삼성디스플레이 부지(28만㎡ ) 내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를 설치하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을 생산하게 된다.후공정으로 불리는 패키징은 반도체 제조의 마지막 단계다. 웨이퍼의 반도체 칩들을 하나씩 낱개로 자른 후 칩 외부의 시스템과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칩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작업이다.HBM은 높은 대역폭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의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초고속 D램으로, 데이터센터와 슈퍼컴퓨터 등에 사용된다.도는 삼성전자가 천안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에서 HBM...
13일 오전 11시 제주해경의 500t급 경비함인 525함을 타고 제주항에서 50여분을 달려 도착한 제주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 이곳에서 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인 금성호가 지난 8일 오전 4시31분쯤 침몰했다.이 사고로 금성호 승선원 27명 중 4명이 사망했고 10명은 실종 상태다. 사고 해역에는 구조 수색을 총괄하는 지휘함인 해경의 5000t급 함정 5002함이 떠 있었다. 주변에는 주황색 고속단정들이 빠른 속도로 물을 가르며 실종자를 수색했다. 5002함 이외에도 해경의 또 다른 경비함과 어업지도선, 군함 등 10여척이 각각 맡은 수색 구역을 살펴보고 있었다.심해잠수사를 태운 민간구난업체 소속 바지선은 5002함과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 바지선 바로 아래 90여ｍ 깊이 해저에 금성호가 잠겨 있다. 바지선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해저에 닻을 내려 고정하는 작업을 4시간여에 걸쳐 진행했다. 심해 잠수에 필요한 감압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