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온라인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내일 재구속 기로···‘기소 정당성’ 반발 계속 > 갤러리

폰테크 온라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특검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준비기간 중에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은 위법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소 정당성’ 논란은 재구속 여부 결정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연다.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조 특검은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하며 반발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이 구속 만기로 조건 없이 석방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특검이 서둘러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여기에도 반발하며 특검의 추가 기소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특검법 10조는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검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이 ‘준비기간’에 기소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특검은 ‘20일 이내’이기 때문에 단축해서 준비한 것이고,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건은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니라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그는 앞서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으나 이는 모두 기각됐다. 집행정지를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기소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은 본안 재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우선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대해 이의신청한 것은 아직 서울고법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특검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대상이 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특검을 통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이 서울고법에 바로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측은 “이의신청은 지난 20일 특검 주소지로 알려진 고등검찰청을 주소지로 해 우편접수했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에 앞서 23일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도 참여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사건 수사·공소 제기뿐 아니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이는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현재 사건 이첩과 검사 파견이 끝난 상태다. 이날 조 특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경기 광주시 신현동 일대에서 수도관 파손으로 8시간 가량 수도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광주시 신현동에서 상수관로가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도 공급이 갑작스럽게 끊기면서 일대 40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복구작업에 나선 한국수자원공사와 시는 단수 8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5시 30분쯤 수도관 교체 작업을 마친 뒤 물 공급을 재개했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5시 50분 재난 문자를 통해 “상수도 복구 완료 후 관 세척 작업으로 인해 흙탕물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명 당일인 23일에도 열차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내정자는 현재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기관사로 일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소년공 대통령의 꿈이자 일하는 시민 모두의 꿈”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오늘 오전 11시32분에 출근해 오후 1시14분 부산발 서울행 ITX 새마을 1008 열차 운행이어서 휴대전화가 차단돼 있었다”며 “연락이 안되더라도 양해 바란다. 마지막까지 안전운행하겠다”고도 적었다.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 내정자는 마산중앙고와 동아대학교를 졸업한 뒤 1992년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해 기관사로 일했다. 2000년 전국철도노조 민주화추진위원회 정책부장을 지내며 노동 운동의 길을 걸었다.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 2006년 전국운수산업노조 초대위원장을 지내다 2010~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내정자는 2017년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다. 2020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다. 이후 탈당한 뒤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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