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폰테크 윤석열 측 “특검의 기습적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 > 갤러리

인천 폰테크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통상 세 차례 출석요구서가 발송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신병확보 시도에 나선다.
조 특검팀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본인(윤 전 대통령)이 명백히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별도의 소환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서 사건이 (지난 23일) 인계됐고, 그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조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규탄하며 현재 외교적 대화의 가능성은 닫혀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협상을 진행하던 국가를 공격한 것은 외교를 배신한 행위일 뿐 아니라,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자신의 유권자들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어 “우리 안보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대응 방안은 지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아직 미국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평가하고 있는 중이며, 대응 방안은 다양하다”며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 여부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재로서 외교적 대화 가능성은 닫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외교의 문이 열려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우리 국가는 공격을 받았고, 우리는 자위권에 근거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23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이란의 전략적 파트너이며, 우리는 항상 협의하고 입장을 조율해왔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 유엔 헌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공습이 “방사능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 및 국제 안보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긴장 고조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18일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했지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등으로 중동 상황이 긴박해지자,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불참으로 선회했다.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 대통령을 대리해 나토 회의에 참석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한국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부터 나토 정상회의에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자격으로 3년 연속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나토 회의 역시 한국의 위상 제고,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참석 쪽으로 기울었다고 한다. 하지만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자, 이 대통령이 국내에서 안보와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런 사정을 나토 측에 충분히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야당 등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중국·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불참한다고 비판한 것은 과도하다. 이 대통령은 외교정책의 근간은 한·미 동맹이며 이를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미·일·중 정상과의 연쇄 통화를 통해 이런 외교적 지향을 분명히 했다. 중동 정세 급변이라는 상황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나토 회의에 가면 ‘자유민주국가 진영’이고, 안 가면 친중·친러라는 것은 근거 없는 이분법적 논리에 불과하다. 일본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중동 상황을 이유로 나토 회의에 불참키로 했고, 호주도 총리 대신 국방장관을 보내기로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미 정상의 첫 대면이 늦어지는 것은 아쉽지만, 7·8월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면 될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국의 관세·통상·안보 압박으로, 중동발 국제 정세 불안으로 엄중한 외교 상황을 맞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지혜가 요구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외교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야당도 일부러 정쟁거리를 만들려 해선 안 된다. 국익을 지키는 일만큼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를 국민들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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