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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폰테크 “청년권인데, 4050이 왜 쓰세요” 기후동행카드 몰래쓰고, 돌려쓰고 부정사용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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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6-2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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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폰테크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 적발 건수가 최근 5개월에만 4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부터 5월까지 기후동행카드를 부정 사용해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공사에 적발된 사례가 3950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역 직원이 개찰구 앞에서 근무하며 지켜보거나 폐쇄회로(CC)TV와 개찰구 상황을 모니터하는 방식으로 카드 도용 의심 사례를 잡아낸 수치다. 올해 단속 건수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11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기후동행카드는 30일간 6만2000원(따릉이 미포함)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19∼39세 청년이라면 7000원 할인된 가격에 쓸 수 있다. 2024년 1월 시범사업을 거쳐 같은해 7월부터 본사업이 시작돼 올해 4월 기준으로 일 평균 85만명이 쓰며 시민들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문제는 청년권 발급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청년권을 몰래 쓰거나, 카드 1장을 두고 여러 명이 돌려쓰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정 승차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기후동행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일반적인 부정승차와 마찬가지로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공사는 부정 사용을 줄이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지하철 게이트에 찍으면 기존에 ‘삑삑’ 하는 음성에 더해 ‘청년할인’이라는 음성 안내를 더 추가할 계획이다. 7월까지 일부 역사에 시범 도입한 후 서울 지하철역 전역으로 확대한다.
또 부정 승차 과태료인 부가 운임을 현재 운임의 30배에서 50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개정안을 건의하고 단속 실적이 좋은 우수직원은 교육 연수 대상자 선발 시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도 줄 방침이다. 공사 측은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대책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숙제다.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만 조건부로 의무매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양곡법 재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쌀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타 작물 재배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정책과 병행 시 재정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공급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현행법은 ‘필요시 매입’으로 규정해 정부 재량을 열어뒀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식량 안보 차원도 있다. 일본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올해 쌀값이 1년 전보다 2배가량 뛰면서 혼란을 빚었다.
국회에는 이미 12개의 양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관건은 ‘의무매입’ 조항으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 연간 1조4000억원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온 정부 당국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농민 입장에서는 벼 재배를 감축할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에 63만t의 쌀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건부 의무매입’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이행한 농가만 의무매입을 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할 때에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전 정부에서는 의무매입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프레임 씌웠으나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이라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위원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정 기사 댓글의 작성자가 사람인지 인공지능(AI)인지를 100%에 가깝게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했다.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용대 카이스트(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팀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은 AI가 생성한 기사 댓글을 포착하는 소프트웨어인 ‘XDAC’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다음달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컴퓨터 분야 국제학술대회 ‘ACL 2025’에서 발표된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고성능 AI는 기사 맥락에 맞춰 감정까지 조절한 댓글을 몇 시간 만에 수십만개 자동 생성할 수 있다. 여론 조작이 AI로 간단히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도 AI가 만든 댓글을 구별하는 기술은 있다. 하지만 대부분 영어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기존 기술은 문자 분량도 250자 이상을 요구하는 등 긴 글에 적합하다. 국내 기사 댓글은 한국어로 쓰인 데다 분량도 평균 50자로 짧아서 기존 기술로는 작성자가 AI인지 사람인지 알아내기가 어려웠다.
연구진은 이런 문제를 XDAC로 해결해 특정 기사 댓글의 작성자가 사람인지 AI인지를 98.5% 정확도로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사실상 AI가 쓴 댓글의 거의 전부를 걸러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셈이다.
XDAC가 이런 높은 탐지율을 기록한 것은 고성능 AI의 일종인 ‘거대언어모델(LLM)’ 14종으로 생성한 기사 댓글 패턴을 차곡차곡 쌓아 ‘데이터 세트’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를 정밀 분석한 결과, AI가 생성한 댓글에는 진짜 사람과는 구별되는 말투가 있었다. AI는 ‘~에 대해’ 같은 정형화하고 딱딱한 어법을 즐겨 썼다. 논리적이며 자연스러운 말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러나’ 같은 접속어도 자주 사용했다.
반면 진짜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려고 기사 댓글에 특정 문자를 연달아 사용하는 일이 두드러졌다. ‘ㅋ’이 아니라 ‘ㅋㅋㅋㅋㅋ’처럼 썼다는 뜻이다. 여러 칸 띄어쓰기 같은 댓글 작성 습관도 사람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 격한 감정이 키보드의 스페이스 바를 여러 번 두드리는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다.
연구진은 XDAC 존재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기사 댓글 조작을 예방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골목에 생긴 폐쇄회로(CC)TV가 범죄 억제 효과를 내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XDAC를 쓰면 댓글 조작에 어떤 LLM 제품이 동원됐는지도 알 수 있다. 여론 조작 세력을 찾기 위한 단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번 연구를 다룬 논문의 제1저자인 고우영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AI 기반 여론 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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