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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은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2차, 3차 계엄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영장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 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게 답변하셨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범’(2차 계엄) 위험성을 제시한 데에 대해선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분명히 설명했다”며 “재범이란 2차, 3차 계엄을 한다는 것인데 국회의 해제요구 의결이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 2차, 3차 계엄할 것 같으면 군을 철수시킬 리가 없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영장심사를 열어 6시50분 종료했다. 휴정 시간 20분을 제외하면 4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3...
CNN·BBC·아사히신문 등조사 상황까지 실시간 보도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와의 협력 방침을 재확인했다.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4일(현지시간) 미 매체 미국의 소리(VOA)에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전했다. NSC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미국은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국과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고 전했다.아울러 NSC는 미국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한국 정부와 계속 공조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의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에서 체포된 첫 현직 대통령”이라며 주요 뉴스로 긴급 보도했다. 장시간 대치 끝에 이뤄진 영장 집행 과정부터 이후 조사 상황까지 ...
대통령경호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과정 사실상 협조군, 윤 직무 정지 전부터 저항 …“직을 걸고 고민했을 것”12·3 비상계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까지 주요 사건 흐름에서 분수령이 된 것은 대통령경호처와 군경 등 공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이었다. 행정부 수반의 위법적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의 판단이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가능하게 한 동력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윤 대통령의 권위는 완전히 추락한 것으로 평가된다.15일 윤 대통령의 체포는 경호처가 사실상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호처가 격렬하게 저항했다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 집행을 성사시켜야만 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컸다. 이날 한남동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엄호한 사람은 윤 대통령 변호인과 여당 의원들뿐이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여권에서 나온다. 군경 못지않은 충성 조직으로 불리는 경호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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