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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3-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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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드는 기술) 사건’ 공범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9)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박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를 우려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씨(41)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
3가지 결정적 증거 굳건기각·각하설 근거 희박별개·보충의견 고심 추측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달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0일 전화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8 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리라는 점에 조금도 의심이 없다”며 “탄핵심판 현장에서 재판관 8명의 표정과 질문을 생생하게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역대 최장기간 숙고하는 중이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파면으로 일치하지만 결정문의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에 무얼 담을지 고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조서의 증거 능력이라든지 수사권 논란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과 검사들을 민주당이 줄줄이 탄핵소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중 전략 경쟁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이 있다”며 “그러한 관점에서 한·일·중 협력의 틀이 유용한 기제”라고 밝혔다.조 장관이 일본 아사히신문과 서면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미·중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일·중 협력 틀을 어떻게 살려 나갈 건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외교부가 21일 밝혔다.조 장관은 “중국은 한·일·중 협력이 미·중 경쟁의 충격을 완화하고 한·미·일 협력과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한·일 양국이 중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견인해 나가는 것은 동맹국인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이날 일본을 방문한다. 조 장관은 이번 회의에 대해 “지난해 5월 4년 반 만에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담을 통해 어렵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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