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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북한이 보낸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14일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하는 통합방위사태 혹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본 국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난 5월 말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피해의 지원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7월 건물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벽에 붙어 있던 가스 배관까지 파손되면서 큰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아파트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해 말부터 벌써 세 번째다. 하지만 건물 수리 책임이 있는 임대인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다. 안전사고를 우려한 세입자들이 구청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확인해보겠다’는 답만 돌아왔다.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한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 두 달째를 맞았지만, 지자체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업무를 조례로 규정한 지자체는 전북 전주시가 유일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41곳 중 ‘피해주택 안전관리 및 감독’에 대한 내용을 개정한 지자체는 전북 전주시 한 곳뿐이었다....
자동차 업계가 일대 변혁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책을 맡거나 역할이 커지면 전기차, 충전기, 자율주행, 에너지저장장치, 휴머노이드 로봇, 우주 사업, 뇌 신경과학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가리지 않는 머스크의 사업 확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중국의 거센 도전에다 ‘용이 여의주를 문 격’으로 미래 모빌리티를 향해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테슬라의 ‘파죽지세’까지 더해지면서 협공 상황에 직면한 국내 업체들은 ‘합종연횡’으로 맞서는 분위기다.이종 업체 간 제휴와 영역 파괴가 줄을 잇고 있다. 급변하는 영업 환경에서 기존의 사업구조에 안주해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최근에는 종합 모빌리티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타이어의 변신이 눈에 띈다.한국타이어를 핵심 계열사로 두고 있는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최근 한온시스템을 인수하고 자동차 종합 부품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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