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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7-20 00:12본문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씨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18일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다. ‘성적 지향’에 의한 사회적 차별을 배격하고, ‘남녀 간의 결합’ 틀에 갇혀 온 생활동반자 개념을 확장시킨 판결을 환영한다.이번 재판은 소씨가 동성 배우자인 김용민씨의 건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했으나, 건보공단 측에서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취소하며 시작됐다. 1심은 혼인이 남녀의 결합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부양·협조·정조 의무를 바탕으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부부와 이성 부부는 동일한 집...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18일 서울 잠수교 남단에서 경찰관들이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2024.7.18.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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