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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7-19 19:14본문
법원이 지난 12일 검찰의 ‘수사 개시 지침’ 등을 담은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은 검찰이 수사 범위를 둘러싼 위법 논란을 자초하지 말라는 취지로 분석된다. 검찰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과 관련해 언론사와 기자를 직접 수사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법원은 검찰이 비밀로 한 대검 예규는 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검찰이 이 예규를 수사 개시 근거로 든 만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15일 공개된 서울행정법원의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해당 예규가 절차 등을 규정한 세부 지침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지침이 공개되면 직무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예규)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외교안보 요직에 기용될 것으로 거론되는 미국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는 일과 관련해 “한·미가 긴밀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비확산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대북 방어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핵무장 옵션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열린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CNN-폴리티코가 주최한 대담 이후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포함한 독자 핵무장 역량을 확보할 전망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라면서도 “한·미 정부가 긴밀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원자력추진잠수함이냐 핵무기를 탑재한 함정이냐에는 차이가 있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며 이 문제를 포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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