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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탐정사무소 2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사진)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대주주 일가가 기업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이 있었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쉽게 용납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53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580억원의 횡령·배임액 중 ...
수사 대상에서 외환 혐의를 빼는 등 여당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11시10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 투표를 했다.여당은 이날 자체적으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한 뒤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여야는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후 야당은 수정안을 내고 기존 안에 있던 수사 대상 11개를 여당 안의 5개로 축소했다. 여당이 삭제를 주장한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유도 사건 등을 빼고 여당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야당은 대신 ‘관련 인지...
지난달 임명된 새 프랑스 총리가 2023년 진통 끝에 통과된 연금 개혁안에 대한 재협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강행한 정년 연장안에 좌파 진영의 반발이 컸던 만큼, 의회에서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유화책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14일(현지시간) 프랑스 르몽드 보도에 따르면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한 정책 연설에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수정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지난달 13일 총리직에 오른 이후 첫 정책연설이다.바이루 총리는 “연금 제도의 재정 불균형과 이로 인한 막대한 부채는 무시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연금 개혁은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 모델에 필수적”이라면서도 “더 공정한 개혁으로 같은 결과를 달성할 방법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단기간 내 사회적 파트너들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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