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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1-19 17:52본문
환경부가 댐 건설 지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2배가량 확대해 지역별로 최대 800억원 가까운 지원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기후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댐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정부가 수천억원의 선심성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환경부는 15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댐 주변 정비사업이란 주변 지역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산기반조성사업(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복지문화시설사업(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사업(하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다. 댐 건설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기존에는 정비사업 기초금액(300억~400억원)에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원이었는데 개정안에는 앞으로 7...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봉쇄된 폐광산에 갇혀 있던 광부 수십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남아공 당국은 지난해부터 불법 채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여러 광산을 봉쇄하고 식량을 차단하는 극단적인 정책을 벌여 왔다. 정부가 불법 채굴까지 내몰리는 빈곤층 현실을 외면한 채 ‘범죄 소탕’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4일(현지시간) CNN과 BBC 등 보도에 따르면 남아공 경찰은 이날 오후 북서부 스틸폰테인 광산에서 시신 최소 60구를 수습했으며, 92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망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조된 이들은 모두 불법 채굴 및 불법 이민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금광에 남은 인원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현지 광부지원연합(MACUA) 등은 깊이 광산 내부에 500여명이 갇혀 있으며 이 중 109명이 숨졌다고 추산했다. 사망자 대부분은 기아와 탈수 증세로 숨졌다고 한다.앞서 남아공 정부와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이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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