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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16일 오후 5시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 사건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받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형사소송법 214조2 4항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야 한다. 청구가 이유 없다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석방을 명해야 한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이달부터 정상 지급받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스스로 그만둬 ‘징계 파면’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급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야당에서는 “국가가 내란 주동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2022년 5월~2024년 8월) 및 국방부 장관(2024년 9월~2024년 12월) 임기 동안 공무원 신분이라 연금 지급이 중단됐는데, 이달부터 다시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
윤석열 내란 특검법 협상을 이어온 여야가 17일 일단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간 (협상이) 결렬됐다”며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 대법원장 추천 인원 3명에서 2명을 수정하는 내용 외에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번 더 중재안을 제시하거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쪽에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 안을 의결하는 데 대해선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추가 협상과 민주당 안 의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아무리 협의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오늘까진 의결할 계획이란 점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외환죄,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죄, 표결을 방해한 혐의 부분은 위헌이거나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거의 종결 상태에 있다”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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