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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실제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해야 하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심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헌재가 탄핵안을 심리한다고 해도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여야는 새 헌재 재판관 선출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빠르게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헌재의 시간’이 시작된다. 탄핵 결정은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헌재 상황상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 미지수다.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로 한 달 넘게 ‘6인 재판관 체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사건 심리 정족수는 7명 이상이다. 최근 헌재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관 6명으로도 사건 심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내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켰다. 일부 인권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거나 의견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안창호 위원장은 “고민해보겠다”며 확답을 피하다가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5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안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남규선 상임위원 제안으로 안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이 긴급 회동을 가졌다. 남 상임위원 등이 이 자리에서 직권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안 위원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남 상임위원은 “안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내일 상임위에서 더 이야기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인권위법 30조 3항을 보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이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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