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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숙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회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사실상 “내란 옹호”라고 비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설특검은 12월10일 209명이 찬성 표결했고 오늘이 65일째인데 왜 아직까지도 (추천을) 의뢰하지 않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보고 받기로는 상설특검 관련된 국회 규칙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숙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을 확산시키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
치매와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진료비가 5년간 약 28% 증가해 6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앞으로 노인성 질병 건강보험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4개 노인성 질병 급여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2023년 약 5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2019년 약 4조6800억원보다 19.3%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노인성 질병은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뇌내출혈, 뇌경색증, 파킨슨병 등을 말한다.2024년 상반기에 이미 노인성 질병 급여비가 2조9000억원으로, 전년도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보면, 지난해 전체 노인성 질병 진료비는 6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노인성 질병으로 진료받은 사람도 2019년 200만3000여명에서 2023년 232만4000명으로 4년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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