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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재무부가 1년 만에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이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 관찰대상국 지정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환율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번 조치로 한국 정부의 환율 대응 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과 함께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가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올랐다.미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상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가를 관찰대상국이나 심층분석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평가 기준은 대미무역 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 GDP 대비 2% 이상...
10년 새 청년 인구 감소폭이 가장 큰 도시인 부산이 대책으로 청년·신혼부부에 ‘공짜 주택’ 공급을 선언했다. 2030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1만가구 공급이 골자로, 신혼부부가 두 자녀 이상 출생 시 평생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박형준 부산시장은 12일 부산주거종합계획(2032년)을 발표하면서 “부산 청년·신혼부부라면 ‘제로 임대료’로 평생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을 2030년까지 1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청년은 6년을, 신혼부부는 7년을 기본 지원하고, 한 자녀 출생 시 20년, 두 자녀 이상 출생 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내년 1000호 공급을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에 7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대상지는 대저 공공주택지구(5000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500가구), 명지국제신도시 제2지구(1000가구), 아르피나 부지(300...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뒤늦게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은 이달 중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 일부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팀을 보강한 데 이어 수사 외압 관련자 조사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소강 상태에 빠졌던 수사가 재개되는 것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전체 윤곽이 잡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주요 관계자 조사를 이달 중 대부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검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7여단장, 포7·포11대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대부분 끝냈다. 포7·포11대대장 측과는 이달 말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7대대장은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고, 포11대대장은 선임 대대장이었다.검찰은 이미 사건 관계자 수십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