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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1-16 14:21본문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
대한전선은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국내 최초의 초-장조장 지중 전력망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경남 고성에 들어서는 고성 천연가스 발전소와 신고성 변전소를 345kV급 초고압 지중 전력망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대한전선은 초고압 케이블 및 전력기기 생산부터 운송, 포설, 전기공사까지 전력망 구축 전 과정을 수행한다.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로 초-장조장 기술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대한전선 측은 설명했다. 초-장조장은 1km 이상의 케이블을 한 번에 생산 및 포설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국내에서 활용돼 온 평균 500m 내외의 장조장을 두 배 이상 늘린 고난도 기술이다. 한국남동발전은 해외 선진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해당 방식의 국내 적용을 결정했다.이 기술을 적용하면 케이블을 연결하는 중간 접속함을 투입할 필요 없이 하나의 케이블로 전력망 전체 구간의 구축이 가능하다. 중간 접속이 불필요해 생산 및 공사 비용이 절감되고 공사 기간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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