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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국내 시민사회 법률 전문가들이 최근 유엔 사법독립 및 고문방지 특별보고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선별적 수사 등 한국 검찰의 권한남용적 행태를 지적하고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한은 지난 8일 유엔 사법정의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새터스웨이트 뉴욕대 교수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앨리스 질 에드워즈 박사에게 발송됐다. 청원 서명인 명부에는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청원인들은 서한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별적, 권한남용적 기소가 공직에 있는 검사 및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 긴급한 개입을 요청하고자 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특별절차를 요청했다. 유엔 기구들은 각각의 위임 권한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 혐의가 보고될 경우, 관련 정부에 긴급 청원 등의 서한을 보내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면 대학 입시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는 16일부터 주요 대학이 수시모집 대학별 전형을 진행하고, 다음달 31일부터는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수험생들은 다음달 6일 수능 성적이 통지되기 전까지 가채점 결과와 입시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해 정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과 수시모집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각 대학별 점수 가중치, 사탐·과탐 반영 방식이 등을 알아봐야 한다”며 “입시 기관에서 발표하는 각 대학별 합격선 예측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가채점 결과가 기대보다 낮다면 남은 수시모집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16일 성균관대와 경희대 등을 시작으로 다음달 다음달 초까지 주요 대학들의 수시 논술·면접 등 대학별고사가 진행된다. 수시 합격자 발표는 다음달 13일...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이 구형됐다.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가 심리한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설령 군기 훈련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적정 수준으로만 했더라면,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후 자녀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가족과 입대 예정자들은 앞으로 전과 같이 군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도 했다.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책임을 느끼며 분노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남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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